[위클리크립토] 디지털자산 과세 또 2년 유예, 2029년 시행 外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금융, 경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전반의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위클리크립토]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을 전합니다. 출처=셔터스톡 디지털자산 과세 또 2년 유예, 2029년 시행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던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가 2029년으로 미뤄진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과세 추가 유예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건의한 데 이어 정부도 유예로 방향을 튼 것이다. 단 시행일을 바꾸려면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만큼 최종 확정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현행 소득세법은 디지털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22% 세율을 적용한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0년 법 개정으로 도입이 결정된 뒤 2022년 첫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과세 인프라 부족과 투자자 보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거듭 연기됐다.정부가 유예 근거로 내세운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가 간 과세정보 교환 일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는 각국 세무당국이 자국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제도로, 한국과 미국 간 정보 교환은 2029년부터 시작된다. 해외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를 시작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두 번째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이다. 디지털자산법에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 체계를 담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 업계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달라진다. 이에 과세 제도 또한 디지털자산법에 맞춰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유예 결정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과세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