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관세협상, APEC 계기 타결 확신 못해…주요 쟁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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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외교·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을 열어 두며 “안보 분야는 문서 작업이 돼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사전에 서로 문서를 나눠보고 문구를 합의해서 발표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문서 작업을 해왔고, 안보 분야 문서에는 대체로 문구들이 공통으로 양해돼 있다. 공표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의 문서로 이르지 못했다. 관세 분야도 나오면 (관세·안보 분야 패키지 딜이) 다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패키지 딜 발표 △안보 패키지 딜 발표 △합의사항 미발표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협상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안보 패키지 협상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하기로 서로 얘기가 돼 있다”며 “공표되면 후속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비롯한 관세 협상에 대해선 “여전히 주요 쟁점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이 될 수 있을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은 ‘경제적 합리성’, 그다음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상당히 강한 훈령을 주고 계시다”며 “그 훈령에 따라 지금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들이 분투하고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될지에 대해선 “대개 정상회담에서 주고받기 네고(협상)를 하기보단 사전에 준비해서 정상회담이 일종의 화룡점정의 장이 된다”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특이한 협상가 기질을 가졌고 우리 대통령도 협상가 기질을 가졌지만, 실무진이 사전 조정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을 선호한다. 두고 봐야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이번 정상회담 이후로 한미 관세 합의 타결이 미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위 실장은 “그 시기를 손쉽게 흘려 넘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국익이 최우선 아니겠느냐는 취지”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협상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