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받아 어떻게 사나"… 농사일 못 놓는 팔순농부

경제 > 경제 정책 "월 10만원 받아 어떻게 사나"… 농사일 못 놓는 팔순농부 힘 못쓰는 고령농 은퇴지원직불금으로 생계 유지도 못해농지연금은 예산 소진돼 대기고령농 은퇴 이끌 유인책 부족청년농 육성 사실상 중단 상태전문가 "국가농업 존폐의 문제노후보장 위한 제도개선 시급" 고령농 은퇴를 유도해 청년농에게 농지를 이양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비현실적 제도와 예산 한계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넘기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했고,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는 '농지연금'은 신청자가 몰리며 대기자가 쌓였다. 농지를 직접 사들여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매입 규모'도 전체 농지의 0.1%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고령농이 안심하고 농지를 넘길 수 있도록 은퇴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농지를 청년농에게 집중시켜 농업의 규모화와 생산 구조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3명 중 2명 월 30만원 이하 수령 27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2년간 농지이양 은퇴직불 가입자는 총 3792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직불금은 고작 월평균 31만원에 그쳤다. 지급액별로 보면 3명 중 2명이 월 30만원 이하를 받았다. 특히 월 10만원 이하가 22.7%인 859명으로 가장 많았다.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가 21.0%인 797명,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가 20.9%인 794명이었다. 이어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가 13.4%인 508명, 4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19%인 719명이었고, 100만원 초과는 3.0%인 115명에 그쳤다. 은퇴직불금은 농지 매각 대금이나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돼 월 31만원이 은퇴농의 노후소득 전부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영농을 중단하면 농업소득과 연간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걸림돌이다. 소농직불은 영세한 중소규모 농가를 상대로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실제 은퇴직불 가입자의 22.7%는 월 10만원 이하를 받아 연간 지급액이 12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농지를 즉시 또는 약정 기간 종료 후 매도해 소유권과 매도 이후의 지가 상승 가능성도 내려놓아야 한다. 현재의 은퇴직불금만으로는 고령농의 은퇴를 끌어낼 충분한 추가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