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특검 폰 압수에 “더 이상 없는 죄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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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원 전 장관은 “특검은 더 이상 없는 죄를 만들지 말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특검은 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오해에 올라타 죄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특검이 정치적 의혹을 근거로 법에도 없는 책임을 씌우려 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권한의 남용이자 법치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오해를 죄로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책무”라며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는 인수위원회 당시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장관 재임 당시 타당성조사를 중단한 이른바 ‘백지화 선언’의 절차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도 브리핑을 통해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며 “국가재정법과 도로법 역시 이번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법에 없는 책임을 사후적으로 만들어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원 전 장관은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며 “사법의 공정성과 법치의 원칙, 국민의 진실을 알 권리는 어떤 정권의 이해보다 앞서야 한다. 끝까지 법과 진실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원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변경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