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 결정 존중…한덕수 대행, 즉시 마은혁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일부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짚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고,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