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후속협상 변수는
美, 핵물질 반출 물러섰지만
희석 과정 주도권 놓고 '험로'
핵시설 완전해체 여부도 난제
농축중단 기간 15년 절충할듯
이란 "동결자산 즉시 풀어라"
美 "약속 이행해야 해제할것"
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합의하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기간과 핵 시설 해체 등 주요 쟁점 사항은 향후 60일간 이뤄질 협상에서 다뤄지게 됐다. '협상을 단순화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방침에 따라 시간이 걸리는 사안은 뒤로 미루고 종전 합의부터 결론을 낸 셈인데,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견해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60일간의 협상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60일간의 협의 이후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하거나, 미국이 중동 지역 수익의 20%를 받는 대가로 '중동의 수호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충돌의 불씨가 남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MOU 최종 합의에 앞서 이란과 핵 문제에 대해 네 가지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이란 핵 시설 해체 △핵 시설 사찰 등이다.
최대 쟁점인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과 관련해 미국은 20년, 이란은 10년을 고수해왔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은 15년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최종 합의를 발표한 뒤 진행한 NYT 인터뷰에서 이란이 20년간 우리늄 농축을 중단할 것인지와 관련해 "여전히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단 기간을 1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 역시 타협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절대 이용될 수 없는' 낮은 수준의 농축만이 이란에 허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란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이날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이 보도한 MOU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생산을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재확약한다는 내용 정도만 포함돼 있다.
NYT에 따르면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이를 희석하거나 '저농축화'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란 측은 미국이 참관인 역할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협상 과정에서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을 두고 양국 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미국은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에 위치한 이란의 3대 핵 시설 해체를 요구했고, 이란은 이 중 한 곳은 계속 가동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측이 협상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YT 인터뷰에서 이번 MOU를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과 이란이 2015년 체결한 합의와 비교하며 자신의 합의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입할 수 없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나올 어떤 (미·이란) 합의도 우리가 처음에 했던 합의와 비교해 뚜렷하게 다르거나 큰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이란의 MOU 문건에 이란의 핵 문제 해결에 상응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동결 자금 해제가 논의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OU에는 미국은 최종 합의 도출 시까지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최종 합의 시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제재와 유엔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미국은 일정 기간 이란에 대한 석유 제재를 유예하고, 이란의 동결 자산 250억달러(약 37조8000억원)를 해제하며, 이란 재건·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측은 미국의 동결 자산 해제를 60일간의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여기는 반면, 미국은 이를 부인한 상태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언론에 "60일간의 협상 개시는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특히 금융과 관련한 약속을 확인하는 즉시 실무그룹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CNN은 미국 당국자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동결 자금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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