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 李 “기존 사고방식 매달리지 마라” 수도권 공급규모 확대-속도전 주문 이르면 다음주 추가 공급대책 발표 청년 등 대출규제 ‘핀셋 완화’ 검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8.7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한 2차 비공개회의를 갖고 수도권 공급 대책에 대해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획기적인 공급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공급 및 금융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3일 이 대통령이 순방 직후 7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서 기존 공급 대책의 전면 재점검을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열렸다. 회의에선 1·29 대책을 통해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 공급 등 6만 채의 착공을 앞당기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급 부지의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도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담아 이르면 다음 주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책 발표 전 국토부로부터 한 차례 더 보고를 받고 직접 마지막 점검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공급 대책이 입법 지연과 주민 반발로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유지하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상 잔금·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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