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납할 수 없어”...트럼프 정부 ‘관세 전쟁’에 위기 맞은 플랫폼법 [뉴스 쉽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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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납할 수 없어”...트럼프 정부 ‘관세 전쟁’에 위기 맞은 플랫폼법 [뉴스 쉽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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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에 법안을 발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4대 반칙행위를 감시하고, 위반 시 최대 8%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와 글로벌 규제에 대한 우려 속에서 법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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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모바일 플랫폼 앱들이 없는 삶, 상상하실 수 있나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네이버·쿠팡에서 쇼핑을 하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는 삶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국내 기업이 아닌 구글이나 애플의 서비스도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만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졌어요.

이런 특정 플랫폼을 보유한 정보통신(IT) 기업들의 힘이 너무 강해질 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IT 공룡’으로 불리는 거대 기업들은 마음만 먹으면 막강한 영향력을 무기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고, 다른 경쟁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 정부도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금 더 강하게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해 왔어요. 바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에요.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2023년 12월에 제정 방침이 발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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