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적 확대에만 중점을 둔 유학생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찬 국립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부교수는 15일 한국이민학회 학술지에 '국내 유학생 불법체류의 정책적 쟁점과 대응'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3만4267명으로, 2014년(6782명)보다 5배 넘게 불어났다. 유학생(D-2) 출신이 9580명, 어학연수생(D-4) 출신이 2만4687명이었다.
전체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4년 7.8%에서 2018년 8.7%, 2022년 15.7%로 늘었다. 2023년에는 11.6%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0년대 중반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적별로 보면 D-2 비자 소지자는 베트남(69.7%)이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13.0%), 몽골(6.9%), 중국(3.4%)이 뒤를 이었다. D-4 비자 소지자도 베트남이 88.9%로 압도적이었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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