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방한-유엔 총회-中 APEC 계기… 정부, 北과 대화 물꼬 구상

[李, 광복절 경축사] 李, 광복절 경축사 ‘종전 다자논의’ 꺼내 靑 “체제 안정 필요” 美-中 역할 염두… 李, 파랑-빨강 교차 ‘통합 넥타이’ 착용 “증오-배척이 국가 전진 막아선 안돼”… ‘성장 10회’ 등 경제 이례적 강조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자고 제안하면서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들 간 대화’를 제안한 건 북한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도 비핵화 대화에 빗장을 걸어 잠근 가운데 다자 대화를 남북 관계 복원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다. 비핵화를 대화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와 유엔총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올 하반기 줄줄이 이어지는 다자외교 기회를 통해 대화 물꼬를 트고 북핵 중단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 보겠다는 것이다. ● 왕이 방한-유엔총회-中APEC 계기 다자 대화 구상 구체화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종전 논의를 위한 대화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당사자들’을 명확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당사자(국) 등이 사용된 전례를 고려할 때 남북미중 4자 대화의 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남북미중의 4자 대화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남북미중과 일본, 러시아가 참여한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선언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문재인 정부는 6·25전쟁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들의 논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비핵화와 북-미 수교 등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