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 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확정 법정 계획 격상…장관·지자체장 의무 부여 지자체 평가 공개…실적으로 포상 등 제공 ⓒ뉴시스 올해 7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자살 사망자 수를 3분의 1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정부는 지난해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마련하고 12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출범시켜 9대 분야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그간 마련한 대책을 통합·조정·보완하고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8명으로, 2024년 29.1명보다 감소했다. 특히 2025년 10월 이후 자살률은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9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올해 1~7월 자살 사망자 수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 8475명 대비 1043명(12.3%) 줄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 수는 통상적 변동 범위를 넘어선 사망 감소가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제6차 기본계획은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 든든한 기본(B.A.S.I.C)으로 완성하는 생명존중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기존 9대 분야 대책을 5대 전략으로 재배치했다. 정신건강 치료와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등 신규 과제도 발굴했다.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는 2024년 29.1명 수준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33.3% 수준인 18.9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33.3% 감소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기존에 자살률이 높았던 국가에서 실제 경험한 자살률 감축 실적을 고려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경찰, 소방청까지 합동 근무하는 형태로 국가 차원에서 자살 시도 발생과 지역 대응 상황을 관리한다. 내년 예산은 약 10억원이 반영됐다. 또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센터당 5명에서 7.1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4개에서 17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93개소에서 103개소, 자살시도자 치료비 한도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을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일시보호서비스를 통해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
올해 자살 사망자 12.3% 감소…2030년까지 3분의1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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