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3%로 높여 잡은 정부, 취업자 전망은 낮춰

2 hours ago 2

李 “잠재성장률 3%-무역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가는 원년으로”
고용없는 성장에 지방투자 등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도 취업자 증가 폭은 15만 명으로 1만 명 낮춰 잡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질적 성장의 모멘텀을 맞이했지만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청년 취업난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올해 반도체 수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던 2021년(4.7%)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한 경상 GDP는 1년 전보다 12.3% 늘어 1996년(12.3%) 이후 최고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약 5971만 원)에 근접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0%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15만 명으로 연초에 나온 기존 전망보다 1만 명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기존 전망이 유지됐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한 탓에 올해 소비자물가는 2.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을 발판 삼아 올해를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해 지방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잠재성장률 3%, 무역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성장률 수치보다 반도체 쏠림을 해소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더 발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