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등록 전기차 절반 이상이 수입차…“국산 보조금 늘려야”

5일 인천국제공항 단기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다. 2026.10.05 [인천공항=뉴시스] 한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진행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이날 토론회에서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관세 장벽과 자국산 우대 조치를 시행해 중국의 공세를 막고 있다”며 “한국에도 국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나 원가 절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AMA에 따르면 올 1~9월 신규 등록된 전기차 25만8284대 중 수입산 점유율이 51.3%를 차지해 국내산 점유율을 넘어섰다. 등록 전기 승용차 가운데 43.5%는 테슬라 등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지정 품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국내 관련 산업과 공급망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올해 8월 신설된 제도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로봇 부품 등 6개 품목이 포함됐지만 전기차는 제외된 바 있다.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은 “10억 원 규모 수요 생산 발생을 가정할 경우 완성차 업계의 고용유발계수는 5.36명으로 반도체 2.43명이나 2차전지 1.76명 대비 월등히 높다”며 전기차를 생산세액공제 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 등을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