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탄서만 351건 계약 취소... 웃돈 얹어 다시 파는 배액배상 성행

지난해 서울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화성시 동탄구에선 기존 계약을 깨고 가계약금을 2배로 물어준 뒤 더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파는 사례도 늘고 있다.

24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2일 기준 올 한 해 동탄구의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351건이었다. 올 상반기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1248건인데 이중 28%가 동탄구에서 나왔다.

최근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매도인이 계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달 동탄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3~0.4%대였는데 이달 둘째 주(1.98%)와 셋째 주(2.22%)에 상승폭이 확 커졌다.

이에 따라 매도인들이 가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기존 가격보다 가격을 높여 파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달 거래에 대한 신고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아있지만, 6월 동탄구의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112건으로 벌써 5월(36건)의 3배 수준이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 훈풍과 함께 규제지역의 투자·실거주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간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동탄과 구리시, 남양주시,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용인 기흥구 등은 여전히 비규제지역으로 남았다.

동탄뿐 아니라 다른 비규제지역에서도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모두 상승했다. 상반기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만688건으로 전년 동기(1만2556건)보다 64% 늘었다.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도 동탄은 지난해 7억4378만원에서 올해 8억1276만원으로 9.3% 증가했다. 구리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도 같은 기간 6억5962만원에서 7억2126만원으로 9.3% 상승했다.

함 랩장은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 구리시와 동탄구, 용인 기흥구 등은 이미 일부 정량지표에서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거나 근접한 것으로 평가돼 시장 불안이 지속하면 정부가 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실거주 가치와 장기적인 지역 경쟁력을 기준으로 아파트 매수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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