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 빠져나온 특검, 선관위 윗선 겨눈다

사회 > 법원·검찰 '올공' 빠져나온 특검, 선관위 윗선 겨눈다 이의제기 투표지 정밀분석일부는 국과수에 감정 의뢰투표지 부족사태·통계조작에지휘부 관여 조사 본격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공개검증 과정에서 이의제기된 투표지에 대한 정밀감정에 들어간다. 투표지 자체의 위·변조를 가리는 작업과 함께 선거 당시 투표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정 과정에 선관위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실시한 공개검증에서 전체 투표지 247만장이 담긴 433개 상자 가운데 추가 검증이 필요한 투표지가 담긴 13개 상자를 별도로 확보했다. 나머지 420개 상자는 선관위가 관리하는 수도권 보안창고로 옮겨졌다. 특검팀은 13개 상자에 담긴 투표지를 자체 분석하는 한편,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 특검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고 추후 정밀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정 항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종이 재질이나 잉크 성분 등을 분석하는 방식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전날 공개검증에서는 투표지 색상이나 여백, 관리관 날인 상태 등을 놓고 참관인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졌다. 일부 보관함의 봉인 상태와 투표지 수량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현재까지 투표지 위·변조나 부정선거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정밀감정을 통해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정식 수사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수사의 초점은 선거관리 과정의 의사결정 구조로 옮겨갈 전망이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전국 시군구 선관위 36곳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왔다. 현장 직원이 단순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수치를 조정한 것인지, 중앙선관위 등의 지침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가 핵심 규명 대상이다.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된 투표지 부족 사태 역시 지시·보고라인을 확인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특검은 투표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정한 경위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했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는 실무자 조사를 넘어 선관위 지휘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관련 지침의 작성·전달 및 승인 과정과 보고 체계를 확인한 뒤 당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