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반도체 초과세수 최대 55兆 더 걷힌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올해 초과세수가 55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대규모 세수 변동을 예산에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세입경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45조~5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동 전쟁 대응 추경 당시 세입에 반영한 25조2000억원을 포함한 수치다. 내년에도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최대 100조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거나 줄어도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세입예산을 다시 짜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수결손 때는 정부가 국회 심의를 거쳐 지출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보다 일부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집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왔고, 초과세수 때는 남는 돈으로 처리돼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채 상환 등에 우선적으로 쓰여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투자 재원으로 곧바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일정 규모 이상 세수 변동이 발생하면 정부가 세입경정과 추경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회계연도 중 세입이 크게 늘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면 세입예산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세출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과세수 일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구상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