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이 집값 20%만 부담”…‘부모찬스 대신 서울찬스’ 공약

무주택 청년 위한 ‘서울내집’ 공약 발표
12억 이하 집값 20%만 부담…8000채 공급 계획
청년 20%·SH 80% 비율로 집 지분 나눠 갖는 방식
정원오 측 ‘GTX 부실시공 의혹’에 “건설회사 단순 실수”

ⓒ뉴시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서울내집’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서울 무주택 청년세대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부모찬스 대신 서울찬스로 내 집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내집’ 공약은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이 2026년 기준 서울 주택 중위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원하는 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를 직접 매입해 청년 20%·SH 80% 비율로 집의 지분을 갖고 집값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을 사고파는 결정은 청년이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데, 이사 갈 때 집을 팔면 시가에 따라 본인의 지분 20%만큼 돌려받게 된다. 실거주 목적에 따라 전월세는 제한되고, 가구 유형·부모 자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건이 어려운 청년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내집’ 공약은 오세훈 시정에서 기존에 발표·실행 중이었던 미리내집·바로내집·새싹원룸·청년안심주택 등에 더해 ‘서울찬스 5종 주택’ 정책을 완성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중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미리내집’ ▲반값·할부로 시작하는 ‘바로내집’ ▲역세권 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정책을 실행하고, 다음 임기에 ▲대학 새내기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월세 경감을 위한 ‘새싹원룸’을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내집마련’ 공약을 통해 1년에 2000호, 4년 동안 총 8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찬스 5종 주택’을 통해 ▲미리내집 2만호 ▲청년안심주택 2만호 ▲새싹원룸 1만호 ▲바로내집 600호 ▲서울내집 8000호 등 총 8만2000호가 공급된다.주택공급의 재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 기여금으로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해 충당한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다.

오 후보는 “서울이 성장할수록 청년의 자산도 함께 커지는 구조가 진정한 의미의 도시 성장”이라며 “개발이익이 소수의 지갑이 아닌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서울이 처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오 후보 재임 중 GTX(광역급행철도)-A 삼성역 구간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쟁점화하는 걸 보니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경위를 알아보니 순수한 현대건설 쪽의 과실”이라며 “서울시나 제삼자가 발견했다면 은폐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대건설 쪽에서 직접 설계도면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고 인정하면서 보완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보강비까지 부감하겠다는 게 현대건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판을 대면 안전도가 원래 설계도면보다 훨씬 상승할 것”이라며 “실수한 쪽이 사후에라도 보강하게 되면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