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로 5선 서울시장을 노리는 오세훈 시장이 상대 후보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정 후보가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을 받은 이후에 오 시장이 정 후보에게 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재건축·재개발을 사실상 막고 있는 대출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얘길 공개했다.
오세훈 “정원오에 대통령과 친하면 대출규제 풀어달라
건의 부탁···정원오는 ‘그건 서울시장 권한’이라며 거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작년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 후보가 아직 성동구청장이던 시절) 대통령과 친하다는데,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이거(이주비 대출규제) 좀 풀어달라고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그건 서울시장이 할 일을 왜 제가 대통령께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답변이었다”고 공개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두 가지가 달라졌다. 하나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출이 금지된 것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곳들은) 관리처분 인가 단계가 끝나고 이주를 해야 허물고 새로 지을 것 아닌가”라면서 “이주를 못한다. 왜? 돈이 있어야 이사를 나가는데 그동안은 이정도 단계가 되면 기대감이 생기니까 은행에서 (전세 마련할 돈) 대출을 잘 해주는데, 대출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놓다 보니 조합들이 절규를 하고 있다”고 했다.
10·15 대책 이후 이주단계 있는 단지라도 대출규제 풀라 건의
그러면서 “작년 10·15 대책 이후 몇 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다. 적어도 이주 단계에 있는 구역 만큼은 좀 풀어달라 했는데 안해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임 시장인 박원순 시장 탓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그는 “재건축을 하는데 15~20년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박 시장 때 389개 구역을 취소를 해 놓고 가셨다”며 “제가 다시 시장이 되고 5년 됐는데 착공 물량이 적은 것은 어쩔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선 “전임 박원순 시장이 올스톱 시킨 탓”
이어 정원오 후보가 구청장을 3번 역임했던 성동구 사례를 들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시절 성동 1~4지구 전략정비구역을 지정을 해놨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이걸 올스톱 시켰다. 당시 정원오 구청장은 박 시장한테 한 마디도 어필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 그대로 있더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민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정원오 후보 측이 오세훈 후보의 ‘강남 재건축을 이재명 정부가 안도와준다’고 한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을 안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묻지마식 대출규제로 이주비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은 착공을 눈앞에 두고도 발이 묶였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봉쇄되자 활기를 띠던 사업지들이 동력을 잃었고, 다주택자 중과세와 세금 폭탄으로 전세가 줄고 비싼 월세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정부가 재건축 망가뜨려”
이어 “정원오 후보에게 묻는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을 자처하면서, 왜 정부의 실책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절규에는 답하지 않는가. 정 후보가 진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재개발·재건축을 가로막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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