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車보험 8주룰 시행…내년 손해율 2%p 낮아질 듯

금융 > 보험 오늘부터 車보험 8주룰 시행…내년 손해율 2%p 낮아질 듯 입력 : 2026.09.09 14:28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200명 전문의 심사 받아야빅3 손익 3700억 개선기대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자동차보험 사고 시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타박상, 염좌 등 가벼운 부상에도 장기치료로 보험금을 타가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해서다. 제도 개편으로 차보험 손해율은 내년까지 약 2%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8주룰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이후 발생한 차 사고로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와 기록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 자배원은 전문의 심사위원 약 200명의 의견을 종합해 장기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한다.제도 개편 배경엔 빠르게 늘어난 경상환자 보험금이 자리한다. 2024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41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40% 늘었다. 같은 기간 경상환자수는 155만4000명에서 148만8000명으로 오히려 줄었음에도, 치료비는 늘어난 셈이다. 경상환자 중 2주 내에 치료를 종결한 비중도 60.1%로 절반 이상이다.보험업계는 8주룰 시행 시 과도한 장기치료를 줄여 고공행진 중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KB증권은 8주룰 시행 후 차보험 손해율이 내년 말까지 누적 1.9~2.1%p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갱신계약까지 총반영하면, 손해율이 2028년까진 3.1%p가 내려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차보험 빅3인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의 합산 손익개선효과도 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실질적인 손해율 개선 폭은 환자들의 진료행태가 변수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합의금을 받고 조기에 치료를 끝내던 일부 경상환자가 향후치료비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별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8주까지 치료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차보험 손익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8주 이내 경상환자의 치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을 포함한 차보험 빅3의 합산손익개선효과가 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