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美 클래리티법 공청회…폴리티코 “통과 매우 어려워”

미 의회, 뉴욕서 클래리티법 현장 공청회
내달 7일 데드라인 앞두고 본격 의견수렴
최종안 앞두고 민주당 반발 “윤리조항 약해”
트럼프 기자회견서 언급 無, 여야 막판 협상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 의회가 클래리티법(CLARITY Act·시장구조법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지만, 다음 달에 법안이 처리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번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윤리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17일 미 의회에 따르면 미국 하원 디지털자산·금융기술·인공지능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밤 11시)에 뉴욕에서 ‘금융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 클래리티법이 어떻게 혁신의 문을 여는가’ 주제로 현장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증인으로 사라 아버그(Sarah Aberg) 노바 랩스 최고법률책임자, 랜디 애버네시(Randi Abernethy) 불리시 청산 및 그룹 리스크 총괄, 라이언 루바(Ryan Louvar) 위즈덤트리 최고법률책임자, 제이슨 소멘사토(Jason Somensatto) 코인센터 정책 담당 이사가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미 워싱턴 D.C.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 구하기 법안'(SAVE America Act)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약 3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클래리티법안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사진=유튜브)

앞서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5월14일(현지시간)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15표 대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명이 공화당과 함께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이후 공화당은 이번 주에 클래리티법 최종 통합안을 공개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7일까지 상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추진 중이다.

클래리법의 핵심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가상자산 산업 대부분의 주 규제기관으로 지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증권 감독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하지만 대통령 일가의 코인 보유를 금지하는 윤리 규정 등을 놓고 진통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으로 약 14억달러(약 2조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 부통령, 행정부 고위 관리, 연방의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조항을 클래리티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조만간 공개되는 클래리티법 통합안 관련해 “민주당 여러 상원 의원들은 공개 예정인 법안 버전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매우 어렵다’(it faces steep odds for passage)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애리조나) 민주당 상원의원은 “결국 강력한 윤리 조항이 없다”며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재량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공개되지 않은 초안 내용을 알고 있는 한 민주당 상원 보좌관은 “공화당이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안은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약하다”고 전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코리 부커(Cory Booker·뉴저지)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재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목요일 안에 협상이 끝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며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법안을 공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bipartisan)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기자회견에서 “2020년 선거 기간부터 수년에 걸쳐 중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여겨지는 선거 데이터 침해를 실행했으며, 그 결과 중국은 미국 유권자 파일 2억2000만건을 불법적으로 확보했다”며 백악관 홈페이지에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이같은 사실은 은폐했다며 공화당이 추진 중인 ‘미국 구하기 법안(SAVE America Act)’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은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의무화하고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클래리티법 관련 언급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