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체 `한예종 통제` 유인촌 장관 고발…문체부 “당직사항 전달한 것”

116개 문화예술단체 기자회견 열고
경찰 국수본에 내란 동조죄로 수사 촉구
한예종 ‘대학 폐쇄·통제’ 전국 유일
"블랙리스트 이후 달라진 게 없어" 비판
"지시 그대로 따른 것 부끄러워 해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폐쇄령을 내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체부를 즉각 수사하라.”

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전면 통제된 상황과 관련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인촌 문체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직원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사진=문체부 제공).

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116개 예술단체는 1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동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유인촌과 문체부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한예종 통제 사태를 두고, “문체부가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소속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대한 불법적인 계엄 통제를 집행했으며, 문체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동조 행위는 장관의 판단과 지시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유 장관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가 지시한 불법 계엄 조치를 겪은 학생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문체부에 물었다.

특히 지시를 그대로 전달한 문체부와 한예종 실무진을 향해서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알고, 문화 정책을 수행하는 실무 부처가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위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인정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들이 1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당시 문체부의 한예종 전면 통제 지시를 문제 삼으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제 수습과 (내란을 동조한) 책임의 시간”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유인촌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문체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 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 기관인 학교 또한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의 귀가조치를 전달 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 학교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당직 총사령실에서 모든 부처에 정부 기관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전파가 있었다. 시스템에 의해서 전달된 것”이라며 “한예종 외에도 다른 소속 기관인 박물관, 미술관 등에도 똑같이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문체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도 촉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란 동조 실행과 블랙리스트 관련해 공익제보센터를 준비 중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