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장사’ 아니다 … 미국이 투자이민 못버리는 진짜 이유

<플러스 포인트>
▶미국은 영주권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
▶투자이민 규제 강화는 투자금을 신규 사업으로 유도
▶한국도 민간자본을 국가사업으로 끌어올 제도 필요

미국 투자이민(EB-5)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영주권을 받기 위한 투자 제도’를 떠올린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 현장에서 EB-5를 지켜본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EB-5의 본질은 영주권이 아니다. 국가가 민간자본을 어떻게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경제정책이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투자자는 영주권을 얻고, 미국은 해외 자금을 지역 개발과 고용 창출에 활용한다.

영주권을 넘어 국가 성장에 자본을 끌어들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1990년 EB-5 제도를 도입한 이후 35년 동안 여러 차례 제도를 개편하면서도 폐지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진다. 미국은 투자이민을 단순한 이민정책으로 보지 않았다. 해외의 장기 민간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개발금융 정책으로 활용해 왔다. 개발금융은 정부가 모든 사업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장과 병원, 도로, 산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공공의 목표와 민간의 투자 수익을 하나의 사업 안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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