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2.2억·강북 1.2억…재초환 억대 부담금에 '닥공' 발목

부동산 > 정책·산업 영등포 2.2억·강북 1.2억…재초환 억대 부담금에 '닥공' 발목 서울 재건축 사업장 53곳 '재초환 부담금' 비상강남·용산 아닌 지역이 절반이중 9곳 1인 부담금 1억 넘어공사비 올라 분담금 치솟는데재초환 부담까지 겹쳐 이중고지자체도 재초환 폐지 촉구서초구, 주민탄원서 내기도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영등포·강북 등 비강남권에서도 조합원 1인당 수억 원대의 부담금이 예고되면서다.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분담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까지 겹치면서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정진철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지난 8월 기준)와 정비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거나 공지된 서울 재건축 사업지는 53곳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가 27곳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나머지 26곳은 한강벨트 13곳, 강북권 4곳, 서남권 9곳에 분포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6곳 중 9곳은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1억원을 넘었다. 특히 영등포구는 8곳 중 5곳에 억대 부담금이 예고됐다.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2억2421만원, 유원제일1차가 1억7296만원, 문래진주아파트가 1억7238만원이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서남권도 예외는 아니다. 강북구 미아4구역은 1억2169만원, 강서구 신안빌라는 1억3324만원의 부담금이 산정됐다. 이들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산정한 예정액이다. 준공 시점의 주택가격과 공사비 등 개발 비용에 따라 최종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다.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은 서울 단지는 2024년 31곳에서 지난 8월 52곳으로 늘었고, 은마아파트가 추가되면서 53곳이 됐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돼 2018년 재시행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24년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쳤다. 재초환이 주택 공급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는 것은 서울 도심에서 재건축의 공급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 재건축으로 늘어난 주택은 1만3000가구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