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에서 얼굴 인식 밴 차량 전국적으로 도입 예정

• 영국 내 7개 경찰서에서 10대의 실시간 얼굴 인식(LFR) 밴 차량을 도입하는 정책 발표
• 이 기술은 중범죄자 및 성범죄자 식별을 목표로 하며,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이 운용 예정
• 정부는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신규 법적 프레임워크 도입을 준비 중임
• 인권 단체는 오인식 및 인종 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며 즉각적 중단 요구
• 독립적 테스트 결과 정확도 및 편향 없음이 확인되었으나, 시민 의견과 입법적 보호가 필요함

정책 개요

• 영국 정부는 얼굴 인식 기술(Live Facial Recognition, LFR) 을 활용한 범죄자 검거 확대 방안을 발표함
• 7곳의 경찰 관할구역에 10대의 LFR 밴 차량이 배치되어, 주요 성범죄자와 중대 범죄자 식별을 지원하는 목적임
• Home Secretary Yvette Cooper는 "가장 심각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술이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함

도입 방식 및 안전장치

• LFR 밴은 특정 첩보(특정 정보) 에 근거해 운용되며, 훈련받은 경찰관이 카메라로 포착된 매칭 결과를 모두 수작업으로 확인함
• 각 밴 차량은 College of Policing의 지침 아래, 매번 용도별 맞춤 감시 명단을 활용해 운용됨
• 해당 차량은 Greater Manchester, West Yorkshire, Bedfordshire, Surrey & Sussex, Thames Valley & Hampshire 관할 경찰이 함께 적용함

인권 우려 및 시민사회 반응

• Amnesty International UK 등 인권 단체는 "해당 기술은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차별적"이며, "오인식과 부당 체포 위험"이 존재한다고 비판함
• Home Office(내무부)는 독립 테스트에서 "정확하며 인종, 나이, 성별에 대한 편향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함
• Liberty 등 시민단체는 공식 법적 프레임워크와 시민 의견 수렴 선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 중단 촉구함

정부 및 경찰 의견

• Yvette Cooper는 "적절한 안전장치 마련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며, 카메라 사용 절차 등에 대한 공론화 및 신규 법적 프레임워크 신설 예정임을 알림
• Metropolitan Police에 따르면, 런던과 South Wales에서 기술 시범적용 결과 12개월간 580건의 중범죄자 체포가 이뤄졌음
• NPCC(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는 해당 기술이 경찰의 "용의자 신속, 정확 탐색에 큰 기회"라고 평가함

시행에 따른 쟁점 및 향후 방향

• South Wales의 경우, 주로 Cardiff 시내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 등 총 160만 명 이상 시민이 얼굴 스캔 대상이 되었음
• 정부는 새로운 법적 틀 마련과 시민 보호 방안, 그리고 적정한 시민사회 소통을 전제로 기술 도입을 지속 검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