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재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검찰 구형량인 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전치 8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그는 결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커피를 던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 도중 다른 출연자를 위협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몸 등을 폭행당해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밖에도 피고인은 폭행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돼 화가 난다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당시 고교 시절 강도 범행 전력이 알려져 구단을 떠났다. 이후 조직폭력배로 생활하다가 BJ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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