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 “미등록 휴학생 제적”…다른 대학도 “원칙 처리” 강경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재검토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사물함에 흰 가운이 놓여 있다. 2024.03.11. [서울=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방침 이전(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연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건부 동결 방침을 밝히며 각 대학에 학칙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엄정 처리를 주문한 뒤 전국 의대 중 제적 카드를 직접적으로 꺼내 든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연세대는 총장이 의사 출신이다. 다른 대학들 역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달 말에는 대규모 유급과 제적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 의대생에 ‘최후통첩’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재영 연세대 의대학장은 지도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3월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마지막 복귀 시한 내에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학장은 상담 때 “미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미등록 제적하고,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는 점, 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유급 처리한다는 내용을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연세대는 미등록 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인원에 대해선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해 재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재입학은 입학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의대는 신입생이 모집 미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24, 25학번의 재입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학장은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보낸 편지에서 “양질의 의학교육을 지향하는 연세 의대의 교육 정신을 견지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으로 조정한 교육과정 개시 일정이 3월 24일”이라며 “이후의 추가적인 복귀가 불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의대생들 “대학-정부, 학생 상대로 협박” 반발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일대일 면담을 한 뒤 미복귀 땐 제적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천대 의대는 최근 학생 게시판에 ‘유급돼 초과 학기를 다니면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올해 신입생이 1학기 유급되면 2학기는 유급에 의한 일반휴학 처리되고 내년 1학기에 복학해야 하는데 입학 성적 장학금 대상 학생도 장학금을 못 받는다’고 공지했다. 또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은 서신을 통해 “휴학계 제출 이후 2026년 모집 정원 동결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전에 제출한 휴학계를 그 상태대로 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3월 24일까지 지도교수와 면담해 휴학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의대생 복귀 시한을 이달 말로 정한 것은 학칙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에 따라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 학점 처리 및 유급된다. 출석 일수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시한이 바로 이달 말이다. 또 각 의대 학장과 총장들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수용한 만큼 미복귀 시 의정 갈등과 여론 악화의 책임을 모두 의대생들이 져야 한다는 위기감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의대생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의대생은 “증원 정책을 철회한 게 아니면서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는 발언은 협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생은 “필수의료 패키지가 통과된 사회에서 의사를 하느니 예상되는 피해를 감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이 의대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와 충북대 의대 재학생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대와 충북대 의대 재학생들이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압박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