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청년층 불만에, 與인사들 뒤늦게 거부권 요구 논란

한동훈 “86세대 꿀 빨고 청년 독박”
유승민-안철수도 “다시 논의” 주장
“국민연금 개혁 발판 어렵게 마련
청년 불신 줄일 구조개혁 집중을”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뒤늦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나오자 이들의 표심을 의식해 여야 합의를 아예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연금개혁 첫 단추를 어렵게 끼운 만큼 청년층의 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연금특위를 통한 구조개혁 마련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세대 갈라치기’ 나선 대선주자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3일 “개정안대로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청년 착취”라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연금개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팔아 기성세대의 표를 사는 합의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청년 세대의 우려를 반영한 구조개혁을 주장했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며 연금개혁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구조개혁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이 뒤늦게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을 두고 청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세대 간 갈라치기’를 시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을 발표하자 “연금개혁은 모두를 만족시킬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모수개혁안이 처리된 20일 본회의에 앞서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겠다”고 했다.

● “연금 구조개혁서 청년 우려 반영해야” 여권 대선주자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청년층의 불만 때문이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 43%로 오른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선 곧바로 43%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은 ‘청년 독박’ 등을 주장하며 반발을 주도하고 있다.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 모임인 ‘언더73’도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 개악”이라며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모수개혁 합의를 미루면 연금재정 고갈로 청년 세대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되 국회 연금특위에서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연금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춰 확보한 시간을 바탕으로 더 좋은 연금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기존의 합의까지 되돌리자고 하는 건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