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 연기
"공직사회 흔들리나"지적도
가계 살림살이를 보여주고 각종 정책 근거가 되는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 직전 오류가 발견돼 공표가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공직사회 동요 여파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통계청은 이날 예정됐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를 오전에 돌연 취소했다. 결과를 마지막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공표 시기를 연기한 것이다. 발표 당일 오류가 발견돼 공표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하는 통계 지표다.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연중 1회 공표한다.
오류가 발견된 것은 장기요양보험료 분야다. 통계청은 자체 조사 자료와 30여 종의 행정 자료를 연계해 결과를 내는데 연계가 안 되는 가구는 산식을 적용해 추정하는 작업을 한다. 문제는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 추정치 산출 과정에서 일부 수치를 잘못 기재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등에 포함돼 분배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통계청은 "분배 지표쪽에서 수치 오류가 발생했다"며 "데이터를 전부 다시 뽑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정부의 신뢰도를 깎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전날 조사 결과를 미리 공유받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도 당혹스러운 분위기였다는 후문이다.
통계청은 "일정 당일 혼란을 드린 데 대해 사과한다"며 "착오 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향후 시스템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