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합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100%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2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6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원안대로 합의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 지역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를 통과한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예결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은 6000억원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비수도권 지역에 3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하면 60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재정 여력이 크지 않아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이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이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4일로 미뤄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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