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부산시의회, 분기마다 ‘협치 테이블’

1 week ago 10

조직개편-추경예산안 논의 목적 지역화폐 등 예산 삭감 이뤄지자 시민단체 “민생 전제로 타협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로 형성된 ‘여소야대’ 구도의 부산에서 여야가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만나 시정 현안을 논의한다. 최근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부산시와 시의회가 충돌한 가운데 마련된 협치 창구가 실질적인 타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시의회는 여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간담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시정과 의정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무길 의장이 최근 한갑용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시의원들을 만나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해 좋은 반응을 얻었고, 박종철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감해 성사됐다. 부산시의회는 총 4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37석을 차지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고 있다. 반면 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 전재수 시장이어서, 집행부와 시의회 다수당이 다른 구도가 형성돼 있다. 부산시와 시의회는 최근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충돌한 끝에 타협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을 수용하는 대신 시 정무직 인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추경 심의 과정에서 민생 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협치의 성과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제3차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15%로 100일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363억 원 가운데 300억 원을 삭감·의결했다. 또 부산형 노인일자리사업 예산과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했고, 소상공인 공공 배달 서비스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 등을 상당 부분 줄였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부산참여연대 등 10개 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힘든 민생 현장은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이를 시의회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도 “정치적 대화와 타협의 결과가 시민의 생존권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라면 온전한 협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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