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8명 살해한 ‘트위터 흉악범’ 사형집행...‘범죄자 인권팔이’ 않는 이 나라

일본에서 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27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남녀 9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1월 형이 확정된 시라이시 다카히로(白石隆浩·34)에 대한 사형이 이날 오전 집행됐다.

시라이시는 2017년 8월부터 두 달여 간 “죽고 싶다”는 글 등을 X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10대와 20대 남녀들을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돈을 빼앗은 뒤 살해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붙잡혔다.

당시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그의 집에서 9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시라이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시라이시는 현재는 ‘X’로 바뀐 트위터를 통해 만난 사람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희생자 9명 중 8명이 여성이며 남성 1명은 여자 친구를 찾으러 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살해 후에는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 일부를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 등에 숨겨두기도 했다.

사건이 보도된 후 그는 ‘트위터 살인범’으로 불렸다.

1심 재판에서 그의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바라고 피고를 만나러 간 것이므로 살해를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승낙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고 그는 항소를 취하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형 집행은 일본에서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작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 들어서는 처음이다.

현재 일본에 수감돼있는 사형수는 105명이며 이 가운데 49명은 재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스즈키 게이스키 일본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준 사건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집행을 명령했다”며 “사형제는 부득이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도 사형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본의 사형제에 대해 생각하는 간담회’라는 시민단체가 일본의 현행 사형제에 대해 “문제가 많아 존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매우 중대하고 흉악한 범죄자에게는 국민 여론 다수가 사형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이라며 “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총 59명(일반 사형수 55명 + 군사형수 4명)이다. 유영철(20명 살해), 강호순(10명 살해), 정두영(9명 살해)등 이들 59명이 목숨을 뺏은 피해자 수는 207명에 달한다.

한국은 법률적으로는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에는 인권 단체와 시민사회, 종교계의 꾸준한 반대와 국제사회의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론 대다수가 “사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소속 박준태 의원실이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가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부적절 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한국에서 사실상 중단상태인 사형 집행이 “재개돼야 한다” 는 응답은 74%에 달했다. 반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지난해 법무부에 따르면 인건비, 시설 개선비 등 간접 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 의료비 등 직접 비용까지 매년 사형수 한 명당 드는 혈세는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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