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안·양곡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이 오늘(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