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반환' 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