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된 민주당, ‘협치’ 분위기 조성…과방위 회의 취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처리를 위한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김현 민주당 간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2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을 순연했다”며 “최형두 간사와 협치를 위한 시도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12일 예정돼 있던 본회의가 취소된 만큼 굳이 급하게 상임위 일정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설명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과제들을 현 지도부가 마무리 짓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 지도부가 총괄해 법안 처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결국 새 지도부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본회의 연기와 대통령실 간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과의) 상의는 당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대통령실 간의 협의 없이 결정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방송 3법을 과방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방송 3법뿐 아니라 양곡관리법 처리를 둘러싸고도 협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은 한 달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해수위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양당 간사 협의로 (양곡관리법)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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