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페북에 글’ 박상용… 법무부 감찰위, 징계 심의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 관련 수원지검 지휘부엔 ‘징계’ 의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2026.8.13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와 관련해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감찰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최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차례 게시한 사실을 추가 징계 사유로 삼았다. 대검은 이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서면 신고하지 않고 구두로만 신청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박 검사는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이 추가 임명돼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로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검사는 감찰위에 출석하며 “선수가 심판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수위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감찰위가 끝난 뒤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 제공을 요청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소명하라’고 했다”며 “30분가량 녹취 대화를 전부 듣고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다. 녹취 파일 전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 달라”고 썼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은 5월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감찰위는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검사와 형사6부장검사 등 지휘부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대검 감찰위가 징계하기 어렵다고 내린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감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