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회복 위해, 거래세 인하·대출규제 완화 필요"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 거래세 인하와 실거주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사진)은 2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간담회에서 “경기 침체와 고금리 지속,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마포구지회장, 서울시북부회 회장을 거쳐 지난해 말 제14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뒤 지난 1월 취임했다.

김 회장은 내수 경기와 관련이 깊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취득세 인하를 제안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낮춰 시장에 매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놓고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세 물량을 확보하고 편법적 갱신 거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거주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 목적 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지원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청년 주택드림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특례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거주 대상으로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협회 위상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법정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초 협회는 법정단체로 시작했으나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이듬해부터 임의단체로 격하됐다. 김 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으로 단속 권한을 확보해 중개업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이중계약과 같은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등기부등본에 계약 체결 예정 임차인 정보를 추가하고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