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특혜 의혹’ 첫 공판서 날 선 공방…김건희母 “사실과 달라” 버럭

김선교 측 “재판부에 주관적 심증 심어”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7. [서울=뉴시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 측이 법정에서 특검 측과 날카롭게 공방을 다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7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6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공판준비기일 동안 출석하지 않던 김 의원은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배임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은 “이 부분은 입증이 안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에서 “모두진술이라 공소장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예단을 가질 수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말하는 것은 문제없다”며 중재했다.

특검팀이 이어 최씨와 김씨가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를 정점으로 양평군 도시과·생태개발과 공무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을 말할 때도 김 의원 측은 “금품 식사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보고서 문구를 보면 특검이 판사에게 주관적인 심증을 심어주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사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문을 인용하며 “특검 수사는 김 의원이 타깃이었다”며 “전혀 없는 것을 허위 진술로 해서 정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팀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반발하면서 김 의원 측과 공방이 오가자 재판부에서 중재하기도 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공시지가가 5배가 됐다고 지적하자 최씨는 “아니, 사실과 다르다”며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어머니 최씨를 말리기도 했다.

최씨와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께서 많은 시간 동안 돈 들여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밝혀내신 게 아니라 ‘5배 올랐으니 잘못됐다’ 이게 모두진술에서 할 이야기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 의원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김 의원이 최씨와 김씨 등으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당시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가 2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