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당돌한 관료·대법원장 국조…권력의 위험신호 [논설실 Pick]

경제 > 경제 정책 야당에 당돌한 관료·대법원장 국조…권력의 위험신호 [논설실 Pick] 업데이트 : 2026.10.29 17:20 닫기 행정부가 야당 눈치 안 보는 세상소통은 야당보다 김어준 채널 우선거대 여당은 마침내 대법원장 국조위험 경계로 향하는 오만함의 징후 지난 2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를 열고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혹자는 여의도 국회를 ‘동물의 세계’로 비유한다. 적절한 비유라고 동의하진 않지만 국정감사장 모습만큼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불케 한다.입법부의 선출직 권력이 행정부의 임명직 권력을 상대로 정책과 예산을 송곳 검증하며 공과를 가린다. 질문의 강도와 압박이 더해질수록 장관은 적절한 답변을 찾느라 진땀을 흘린다. 일반 기업이라면 신고와 처벌 대상이 될 ‘말 공격’이 넘친다.그런데도 이런 원시적 문화가 용인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리인이 세금을 쓰는 행정부 기관장을 감시하는 것은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래서 국감장에서 임명직 고위 관료는 쩔쩔매는 것이 보통이다.이런 동물의 세계에 평균값과 다른 ‘아웃라이어’들이 가끔 출몰한다. 거친 말과 고성으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원에게 도리어 당돌한 말과 행동으로 맞받아치는 이들이다. 흥미롭게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유독 야당 의원 앞에서 용감해진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례가 주옥같다. 야당인 윤한홍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가 괴로웠는지 “소설을 쓰시네”라는 말을 뱉었다. 혼잣말이라고 했지만 마이크를 타고 전 국민에게 전달됐다. 육두문자가 섞이지 않았어도 듣는 입장에서는 욕보다 모욕적일 수 있는 표현이었다.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례가 압권. 2023년 8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른바 ‘깐족’ 설전을 벌였다. 최 의원이 “저러니까 자꾸 깐족거린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국회의원이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야당 의원을 면박하기도 했다.이재명 정부에서도 전설을 깨는 기록 행진. 작년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영화 속 장면이었다. 한 야당 의원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질의에 답하던 김용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