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을 다운로드하지 말라

• 대만 등에서 기업들이 앱 설치를 강요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음
• 매장 할인, 포인트 적립 등으로 유도하지만, 앱 설치 시 제공되는 데이터가 기업의 감시 자본주의 구조로 흘러감
• 기업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개인별 가격 차별(surveillance pricing) 을 시행, 소비자마다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있음
• 앱 이용 약관에는 강제 중재 조항(binding arbitration) 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 분쟁 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잃을 위험 존재
• 이러한 구조는 기업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소비자 권리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자본주의

•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앱 설치를 유도하며, 할인이나 쿠폰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확보함
  • 대만에서는 매장 직원이 직접 고객의 휴대폰을 받아 앱을 설치하려는 사례가 있음
  • 통신사 직원이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전자상거래 앱을 무단 설치한 사례도 언급됨
• 이러한 행위는 감시 자본주의(surveillance capitalism) 의 일환으로, 기업이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소비자 행동을 분석함
• 데이터 기반의 감시 가격(surveillance pricing) 은 소비자의 급여일, 소비 패턴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
  • 예시로, 급여 직후에는 같은 상품이라도 더 비싸게 판매될 수 있음
• 이런 시스템은 통화 가치 결정권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문제를 야기함
  •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개인별로 달라지면, 시장이 아닌 기업이 화폐의 실질 가치를 통제하게 됨

강제 중재 조항의 위험성

• 강제 중재(binding arbitration) 는 분쟁 발생 시 법원이 아닌 사적 중재로 해결하도록 강제하는 계약 조항
  • 중재인은 법관이 아닌 기업이 직접 고용한 인물일 수 있음
• 일반적인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이런 계약이 불가능하지만, 앱 설치 시 이용약관 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체결됨
• Disney 사례에서, 한 사용자가 Disney+ 무료 체험에 가입하며 동의한 중재 조항이 이후 디즈니월드 식중독 사망 사건 소송에 적용될 뻔함
  • 법원 대신 디즈니가 고용한 중재인과 비공개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언론 보도로 인해 디즈니가 해당 중재 요구를 철회했으나, 이는 예외적 사례로 언급됨
•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강제 중재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움

향후 5년 내 예상되는 사례

• Uber Eats 사용자가 자율주행차 사고를 당했을 때, 앱 이용약관으로 인해 법정 소송 대신 중재 절차로 강제될 가능성
• Tesla 차량 폭발로 인한 화재 피해자가 Twitter(TeXla 자회사) 계정 보유로 인해 중재를 강요받을 가능성
• Amazon 직원이 근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Washington Post 구독 약관으로 인해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 정부나 법원이 아닌 개인의 주의와 선택이 중요함
• 앱 설치를 피하고, 불필요한 약관 동의나 데이터 제공을 최소화해야 함
• 글에서는 “앱을 다운로드하지 말라”는 직접적 행동 지침으로 결론을 맺음

추가 참고

• Cory Doctorow가 관련 주제(감시 자본주의와 중재 조항)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룬 자료가 소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