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중국 창신메모리 도입 타진은 오만...반도체·에너지 위기에 한미동맹 강화 시급"[어...

조의준 대표 인터뷰 “미국 무역법 301조 적용, 관세 부과 구조화 노림수” 등록 2026-08-05 오전 11:06:57 수정 2026-08-05 오전 11:06:57 가 가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최근 한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겪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 압박과 반도체 공급망 개편,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3대 악재가 동시에 불거지며 국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국제 제재 및 수출 통제 전문 기관인 생크션랩의 조의준 대표는 ‘어쨌든 경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의도와 중국 반도체 추격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를 다각도로 분석했다.미국 무역법 301조 동원…트럼프 “정권 바뀌어도 못 뒤집게 관세 구조화”최근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등 추가 관세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조 대표는 “미국이 비준도 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을 명부로 삼은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면서도 트럼프의 명확한 정책적 목적을 지적했다.조 대표는 “과거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기반한 관세 부과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관세 부과 권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관세 체계를 뒤집지 못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핵심 의도”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어 “실효 관세율 측면에서 중국(23%)과 동남아(19%)에 비하면 한국(15%)이 낮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 등으로 일부 미국 기업들이 다시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지난해 주요국 중 대미 수출 감소 폭이 가장 컸던 한국 입장에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애플의 중국 반도체 도입 시도...한국 목에 칼 대는 격, 미국의 강력 통제 필요애플이 가격 협상력(레버리지)을 높이기 위해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반도체 도입을 정치권에 로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조 대표는 “애플이 창신메모리 제품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공정 노하우가 간접적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목에 칼을 대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다만, 미국 상원 등 정가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반역 행위’라는 강한 반발이 나오는 만큼 실제 승인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