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9조 과징금 확정 EU 상대 불복소송 패소

애플이 유럽연합(EU)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현지시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과징금 130억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이번 발표는 애플이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등 신제품을 공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ECJ가 내린 것이 최종 판결로, 법정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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