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요청 19일 만에 조사 나서
과징금 최대 3조원 달할 수도
알리익스프레스와 틱톡도 조사
전기차 이어 中 플랫폼 규제 나서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C커머스’를 겨누고 나섰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를 조사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11일 EU가 “불법 상품 판매 정보와 대처 방안을 알려달라”며 테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지 19일 만이다.
테무가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EU 집행위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테무 조사 착수는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면서 “EU 집행위 지도부 교체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착수 시기는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조치다. EU 권역에서 4500만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와 불법·유해 상품·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플랫폼이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연매출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테무는 최대 24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테무는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200억달러(약 27조6000억원)를 거둔 바 있다.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테무의 유럽 시장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테무는 미국이 대중(對中) 규제를 강화하자 주요 무대를 유럽으로 옮긴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무는 미국 마케팅을 줄이고 유럽 공략에 나섰었다”며 “틱톡 강제매각법 통과는 테무 미국사업에 경종을 울렸다”고 짚었다.
시장조사기관 ECDB에 따르면 테무 상품거래액 절반 가까이가 미국(43.3%)에서 나왔으나 영국(6.8%) 프랑스(5.8%) 독일(5.6%) 등 영국·유럽 국가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EU에선 C커머스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7월에는 150유로(약 22만원) 미만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을 폐지했다. EU도 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를 겨냥한 조치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에릭 마머 EU 집행위 수석대변인은 “중국산 초저가 상품이 밀려오며 유통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U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틱톡에 대해서도 DSA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까지 겨눈 셈이다. 중국 기업이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이 깔려있는 대목이다. 지난 4월 미국 하원도 “개인정보가 중국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며 틱톡 강제매각법을 의결했다.
중국은 무역전쟁 전선이 유럽으로 확대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앞서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최고 45.3%로 인상하자 반발하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무역마찰 확대를 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U 회원국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점도 노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완성차기업들에게 관세 인상에 찬성한 EU 회원국에선 대규모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EU 회원국 중에선 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 등 10개국이 관세 인상에 찬성한 바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EU는 중국 전략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EU도 전략 제품 52%를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