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경부고속도로처럼 산업 판도 바꿀 'AI 고속도로' 만들 것" [영상]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로 산업화를 달성했듯, ‘AI 고속도로’로 새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뛰어든 안철수 후보(사진)는 지난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화두는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4선 의원(분당갑)인 그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이자, 1995년 안철수연구소(현 안랩)를 설립해 이끈 경영자 출신이다. 계엄 국면에서 찬탄(탄핵 찬성)파에 섰던 안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대권에 네 번째 도전장을 냈다.

안 의원은 “AI 산업을 4개 분야로 나눠 국가와 민간이 함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며 “‘신(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는 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를 최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내릴 생각”이라며 “기업을 경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대선에 나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미국과 중국 간 과학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무역 전쟁으로 세계가 각자도생의 환경이 됐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AI 분야에 대해선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 산업화에 나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네 번째 출사표인데, 기존 대선과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세실 제가 제대로 대선 치른 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가 끝까지 치렀던 대선이죠. 그간 대선은 정권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꺼낸 화두는 국민통합과 시대 교체입니다. 현재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선 우리 정치, 산업, 경제 구조도 다 바꿔야 합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점은 다르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미래는 암울하다’는 생각이 같다면, 중도 보수나 중도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통합에 나설 수 있는 쪽이 이길 수 있죠. 강한 신념을 가진 분들끼리만 모여있으면, 마음은 편하지만 3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자세로 정상 간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방비 절감에도 도움 돼 협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에 나설 수도 있죠. 이건 일본에서 그렇게 한 선례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미동맹은 더 강화해야 합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로 지칭했는데, 북한에 대한 평가를 올린 겁니다. 동맹은 강화하되,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도 조치 수위를 올려야 합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핵기획그룹(NPG) 급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발전된 형태의 핵 공유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평가를 올렸으면, 우리도 그것에 맞게 행동해야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 구상은 어떻습니까.

“신(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듯 AI 고속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가 많은데, 하드웨어 개발을 국가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 소프트웨어 영역에선 AI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도전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민간과 국가가 함께 투자해 최소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나선 게 대표적입니다. 국가는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연구소와 데이터센터 설치와 같은 인프라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본 사람으로서, 개발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발동’이 걸리면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개발 사이클에는 시간 제약이 없어서, 최대한 자신이 노력해 지칠 때까지 하는 거죠.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을수록 발전 속도는 더뎌집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개발이라는 걸 해본 경험이 없구나’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 답답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된다는 걸까요? 참 답답합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신 게 있다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열리는 CES과 바르셀로나 MWC, 베를린 IFA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큰 부스를 차리는 기업은 우리나라만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이 중국에선 샤오미, 화웨이 부스가 생기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회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불리듯 우리도 ‘창업 국가’가 될 수 있게 정부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작은 기업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되 권한은 높이는 방식의 개헌을 구상 중입니다."

▷세제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십니까.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해외로의 국부 유출 원인이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지’ 하는 더불어민주당식 사고방식은 틀렸습니다.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법인세 대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배당을 주고, 인수합병(M&A)를 열심히 한 기업에는 뭔가를 더 줘야죠.”

▷연금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인 건 괜찮지만,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올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40% 정도가 상한입니다. 소득대체율이 30%대인 국가들도 많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목표를 두고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도 함께 놓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고민 중이신 게 있다면.

“제가 독일에서 1년 반을 지내다 보니, 독일은 지역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태어나 함께 살면서 여생을 보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에만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돼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할 때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중 9개 국가가 여러 개의 경제중심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2, 제3의 경제 중심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류가 오갈 수 있도록 철도와 도로망을 제대로 건설해야죠.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헌도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권한 분산을 위한 구체적인 개헌 방안이 있습니까.

“미국 기업 아마존을 보고 떠올렸습니다. 아마존이 제2의 본사를 짓기로 했는데, 버지니아주를 골랐던 적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수십 년 동안의 무상 임대를 약속하고, 법인세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과를 만들어 기업에 인재를 무제한 공급해주겠다고 해 그들이 취직하고 소득세를 내는 등 일종의 순환이 가능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가 100% 국세인 탓이죠. 개헌을 통해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승격하고, 법인세를 포함한 재정적 권한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들 때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 ‘정치인 안철수’를 선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비해 강점이 100가지는 더 많습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사람과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AI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제대로 산업화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죠. 또 의사 출신이다 보니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정상원/정소람/안시욱 기자 top1@hankyung.com
사진=강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