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찰개혁 부작용시 입법한 사람 책임져라" 국감장 발칵

"보완수사권이 전면 박탈돼서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책임을 지셔야 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상대 국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미현 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개혁이 실패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보완 수사권 박탈에 대해 실무 경험한 검사로서 말해달라"고 하자 안 검사는 "보완수사 없이 실무가 가능하다면 검찰개혁 방향이나 동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보완 수사권 요구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요구권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의원들이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안 검사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시간인데 검찰에 와서 비로소 밝혀지는 사건이 있다"면서 "강간으로 긴급 체포돼 온 구속피의자가 변호인 조력 받으면서 새로운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보완 수사를 20일 진행한 결과 무고임을 밝혀 무고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해 무고 판결 받은 사례가 있다"고 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 있는 안미현 검사는 "검찰개혁 방향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큰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한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말인가"라며 "그러니까 검사답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모든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그런 걱정이 많으면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더니 입법자가 책임지라는 자세는 어디서 나온 자세냐, 안미현은 반성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 검사는 "입법에 대해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를 하는 거냐"고 응대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인데,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말라"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권에서는 손을 놓는 게 맞지만, 정치검찰의 부작용 때문에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또 "과거 검찰이 정치적 수사, 잘못된 수사를 했던 점에 대해 인정한다"며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마주한 게 참담하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과거 검찰의 보완 수사권 남용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다"면서 "검찰 전체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듣기 불편해도 국민에게 송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다"라고 훈계했다.

한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거머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안전부 아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지는데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줄지가 뜨거운 감자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거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선, 공소청에 이를 부여해야 한단 주장이 만만찮고,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이름만 바뀐 또 다른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