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거상술 받은 60대 여성 “얼굴 마비”…의사에겐 무죄 판결, 왜?

사회 > 사건 사고 안면거상술 받은 60대 여성 “얼굴 마비”…의사에겐 무죄 판결, 왜? 수술실 관련 이미지.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픽사베이] 60대 여성이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났지만, 해당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전문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1월 7일 광주 남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60대 여성 B씨에게 미니안면거상술을 하다 안면신경을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안면신경의 경로와 주변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수술해 B씨에게 왼쪽 안면마비와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증, 노출각막결막염 등이 생겼다고 봤다.B씨는 수술 직후부터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술 약 2주 뒤인 같은 달 21일께 B씨의 왼쪽 안면마비 증상을 진료기록에 남겼다. 이듬해 2월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에서도 왼쪽 말초성 안면마비를 시사하는 소견이 나왔다.재판부는 안면거상술 과정에서 안면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술과 증상 사이에 의학적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수술 이튿날 A씨 의원의 진료기록과 다른 의료기관의 기록 등을 대조한 결과,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B씨의 과거 진료기록에도 왼쪽 안면마비 증상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검사 결과로 안면신경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신경 손상의 원인까지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깊이까지 수술했는지,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부적절한 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적절한 수술 방법을 썼다면 신경 손상을 피할 수 있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수술과 증상 사이에 의학적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만으로 A씨가 부주의하게 수술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과실과 그로 인해 안면마비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여성이 안면거상술 이후 안면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