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거상술 뒤 왼쪽 얼굴 마비…수술 의사 1심 무죄, 왜?

법원 “수술과 증상 관련성만으로 과실 추정 못 해” 과거 진료기록에도 안면마비…주의의무 위반 입증 부족 뉴스1 안면거상술을 받은 60대 여성에게 왼쪽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났지만,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수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전문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11월 7일 전남광주 남구에서 운영하는 의원에서 60대 여성 B 씨에게 미니안면거상술을 하다 안면신경을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 씨가 안면신경의 경로와 주변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수술해 B 씨에게 왼쪽 안면마비와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증, 노출 각막결막염 등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B 씨는 수술 직후부터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수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쯤 B 씨의 왼쪽 안면마비 증상을 진료기록에 남겼다.이듬해 2월 다른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에서도 왼쪽 말초성 안면마비를 시사하는 소견이 나왔다.재판부는 안면거상술 과정에서 안면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만큼 수술과 안면마비 증상 사이에 의학적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은 인정했다.그러나 수술 다음 날 A 씨 의원의 진료기록과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을 비교했을 때 증상이 처음 발생한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또 검사 결과로 안면신경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신경 손상의 원인까지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 씨의 과거 진료기록에도 왼쪽 안면마비 증상이 기재돼 있었다.재판부는 A 씨가 실제 어떤 방식과 깊이로 수술했는지,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부적절한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적절한 수술 방법을 사용했다면 신경 손상을 피할 수 있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수술과 증상 사이에 의학적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만으로 A 씨가 부주의하게 수술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과실과 그로 인해 안면마비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전남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