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신 빌라·공공임대?…'주거사다리 차단' 논란

['주거 절벽' 몰린 청년들]②"선택지 확대? 환금성 부족한 빌라로 유도 아닌가"공공임대 거주 이후 주거 연착륙 부담도 한계로임대사업자 규제·고령 조합원 분담금 갈등도 등록 2026-08-30 오후 11:30:03 수정 2026-08-30 오후 11:30:03 가 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빌라 매입이나 공공임대가 전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가적인 선택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치솟은 아파트 가격에 지친 청년층은 이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으로 받아들이며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청년층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과 시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방안’을 통해 주거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그 대안으로 비아파트 매입과 공공임대를 제시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사진=챗GPT)“빌라 샀다가 주거 감옥 갇힐라”…반응 ‘싸늘’ 26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4억원 이하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를 적용하고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약 2%포인트 낮은 약 3%대로 빌려주는 내용이다. “강제로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선택지를 하나 더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부 측 설명에도 시장의 반응은 갸우뚱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6억원을 웃돌고 대출 규제가 조여진 상황에서 혜택이 빌라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비아파트는 환금성이 떨어져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 입주하더라도 수년 뒤 매도자를 찾지 못해 ‘주거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비아파트와 공공임대를 활용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선택지를 넓히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파트 진입은 어려워지고 비아파트에만 금융·세제 혜택이 집중된다면 청년 입장에서는 주거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택유형으로 유도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빌라는 아파트보다 가격 정보가 불투명하고 거래량이 적어 상승기에는 가격 상승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하락기에는 매도가 더 어려울 수 있다”며 “단순히 LTV를 높여주는 것보다 가격 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