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를 차단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관련 법안을 곧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7/14/news-p.v1.20260714.c53df51b29ca45a4ae604927974f51cb_P1.jpeg)
아동과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를 차단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관련 법안을 곧 공개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동에게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여름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를 저지를 시간 말이다. 알고리즘에 앞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할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문제는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언제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며 소셜미디어가 아동을 상대하는 데 있어 향후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자사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손수 입증해야 한다”며 “유럽에서는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그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령대에 따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13세부터는 안전성이 확보된 플랫폼에 한해서만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호주가 작년 12월 16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 이래 유럽 각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거세지면서 EU 차원의 일관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의사, 학자, 청소년 대표, 학부모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꾸렸다.
현재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EU 회원국 여럿이 일정 나이 이하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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