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피 3L 토하는데 방치하고 보험 가입한 친모…사망보험금까지 타내

法, 60대 여성에 징역 3년 선고 뉴시스 피를 토하며 거동하지 못하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그 사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망보험금까지 타낸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은 최근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성은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경 경기 의정부시의 주거지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5~6차례에 걸쳐 3L의 피를 토하는 동안 119에 신고하거나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여성은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피를 토한 다음 날 아들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다. 최대 5000만 원과 2억 원을 지급하는 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자신을 지정하는 계약을 직접 설계하고 아들 대신 동의란에 서명도 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아들은 뒤늦게 발견됐지만 결국 저혈당 쇼크 등으로 숨졌다. 친모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각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1곳은 지급을 거절했고, 다른 한 곳에서는 2500만원을 수령했다.지급을 거절한 보험사가 여성의 계약 과정 등에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아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보험계약도 아들을 만나 이뤄지는 등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할 보호자인데 심각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집안에 유기했고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한편, 공소청과 여성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