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사건 등 보완수사권 허용”…與 법사위원 일부, 예외 적용 법안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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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6곳 “보완수사 폐지 우려”
민주, 오늘 의원총회 열고 토론
국힘은 “보완수사권 유지” 당론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진보당 손솔 의원(오른쪽)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의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일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과는 다른 방향의 개정안을 내는 것을 고려한다”고 했다.

이들이 검토하고 있는 개정안은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거나,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담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건송치는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홍기원 의원도 14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법사위 내에서도 무조건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보다는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한 법안소위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파와 ‘신중론’을 펴는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예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의원은 동아일보에 “일각에서 숙의하자는 아동범죄, 성범죄 등은 한번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며 “홍기원 의원이나 저나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을 두고 당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총 결과에 따라선 8·17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처리하려던 당초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검사의 공소취소권 삭제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중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있어선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관이 협의하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